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 제한을 각각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령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미래통합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3-23), 같은 법률명(군인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