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7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부를 활용하고 우수한 장교 자원 모집을 위하여 정년연장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소위와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 제한을 각각 27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령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정년연장이 시급한 소령의 연령정년을 5세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며, 간부의 초임 최고연령 제한을 29세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인력 획득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연령정년이 60세 미만인 직업군인들 중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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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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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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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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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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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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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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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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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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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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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