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주시 의무 등 모든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차량의 창유리에 생긴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 곤란으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전방주시 의무와 함께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창유리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덮은 성에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