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해당 행위를 범칙행위로 지정함으로써 경찰의 통고처분에 따라 운전자가 범칙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사실상 법적제재를 종결하여 전과(前科)기록이 남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스마트폰의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사용하고 있어 휴대전화 확인·조작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음성통화 위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과거에 비해 전방주시율이 감소되는 등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범칙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처벌 수준도 높임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제154조제3호의2 및 제156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