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5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사, 항공장구관리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등 6개의 국가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이들 국가자격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제5항 및 제6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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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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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