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2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및 사이버사령부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서 이전 시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 외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의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국방과 안보에 대한 위험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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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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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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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