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1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및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의 보육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에 해당하고, 그간 동 재화에 대한 면세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다는 점, 영국 등 해외 입법례에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저귀 등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등)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아보호용 장구 역시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필수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높은 가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착용률이 고속도로 61.45%, 도시부도로 53.10%(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한 보급 확대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적으로 하락(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하고 있고,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및 대상을 한시적으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에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및 유아보호용 장구 등을 포함)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인구감소문제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