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석의 논란이 있음.

이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다음날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3월 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