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86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에 대한민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과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미국 정부와 1991년부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비용, 그리고 군사건설비용 등을 분담하여 왔음.
그러나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종료 이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시행한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조치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대한민국의 지원분 가운데 인건비 분담 항목을 선지급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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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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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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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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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