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916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2020년 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방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김성원 미래통합당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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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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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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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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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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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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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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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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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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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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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