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감염병 검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39조의3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접촉자 격리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은 감염병환자등과의 접촉자만으로 되어 있음. 접촉자 외에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시설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해외 입국자 등 감염병의심자를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정 근거가 미흡함. 또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위한 검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정 근거도 없는 상황임.
이에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함과 동시에 감염병 검사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9조의3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3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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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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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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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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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