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4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 초기 높은 전염력으로 사스ㆍ메르스 등의 감염병과는 확연히 다른 전파 양상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까지 산발적 소규모 감염 및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특히 감염병 위기 상황일수록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가 큼.

이에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도입(안 제49조의3제1항)감염병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의료인이 환자ㆍ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을 감염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안 제49조의3제2항)보건복지부장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상황에 맞는 효율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함.

다.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안 제49조의3제3항)감염병 위기 상황 시 시행한 비대면 진료 과정 등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