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등).

다. 이 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ㆍ방역물품등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2호).

라.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ㆍ한약사ㆍ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