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의 공적 공급 및 원활한 조제업무 등에 약국이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하고, 이들의 조제업무, 방역물품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며,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범위를 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등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 등의 주체에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등을 추가함(안 제4조제4항 등).
다. 이 법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제 또는 의료ㆍ방역물품등의 제공 등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2호).
라.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업무에 조력한 약사ㆍ한약사ㆍ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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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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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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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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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