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54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이송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미비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지자체장은 위치 정보요청만 가능하고 기타 교통, 금융정보 요청 권한이 없어 신속한 역학조사가 곤란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치료 및 치료를 한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8호 신설).

나. 감염병의심자는 환자를 이송하는 119대원(응급구조자)에게도 특정 지역 방문 등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ㆍ은폐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및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제1호 개정, 제3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산ㆍ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및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수 있고 영업행위 등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및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장 등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응원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사.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확대 추가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아.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의2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26), 같은 법률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