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5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실업 상태에 있지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는 그 자녀의 부양과 교육으로 인하여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른 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스웨덴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 15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에 90일을 더한 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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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