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장애인의 영역은 포함되어있는 반면, 정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난 시 판단 능력 저하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화재 재난의 경우, 비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0.6명인 것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명으로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주에 정신질환자의 영역도 포함시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9호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