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7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ㆍ수입한 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영상ㆍ방송 등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에 관한 언급이나 노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상물들이 여과없이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흡연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물의 도입부 또는 해당 장면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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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