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ㆍ정신재활시설의 정신질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사전에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장애인 영역은 포함되어있으나, 정신질환자의 영역은 제외되어 있음. 정신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정신재활시설ㆍ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화재 시 상황 판단 능력 저하로 소란, 회피불능 등 인명 대피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계층도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은 소방안전 교육범주에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정신요양시설ㆍ정신재활시설의 정신질환자,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사전에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