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9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복지 등 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0대 청소년산모가 출산하는 아동은 연간 천 명이상으로 대다수 아동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 부모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부모는 자녀의 주양육자인 동시에 다른 이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 청소년 부모는 원가족과의 단절, 가족의 부재 등으로 자립과 양육이 쉽지 않고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피해자, 학업중단, 거리생활, 빈곤 등으로 고립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아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복지 등 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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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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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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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