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7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법령상의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 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가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라도,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15개 유형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장애 상태가 장애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장애인 등록이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등록 신청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거치거나 법 시행령의 개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장애인으로 등록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령상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법령상의 장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도 장애인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