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5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은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는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제한 혹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를 당한 시설이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큼.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