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4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의 8개 정책목표 중 하나로 ‘인권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신설하여 기업의 인권친화적 경영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인권친화적 경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권친화경영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나. 위원회는 인권친화 경영문화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친화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6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