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5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현장 출동시 현장에서의 미흡한 판단으로 인해 가방 속 학대아동 사망 사건과 같은 아동재학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현장에 수사기관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문가가 서로 동행을 요구하도록 하여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7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아동 보호와 제반절차 이행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응급조치 시간을 168시간으로 연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횟수 제한을 없애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피해아동의 응급조치 결과보고서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보육기관의 장, 학교의 장 및 관할청에도 송부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인지·대응하여 피해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