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보호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의 청소년 연령이 24세를 초과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연령임에도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청소년이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 등의 특이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