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99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현재, 아동,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연령의 상한 확대 필요가 제기되었음.
이에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많은 아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 함. 또한 16세 이상의 수급아동은 스스로의 경제활동과 자기결정권을 높여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경험하고 학습해야 할 것을 고려하여 수급대상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 함(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5항 및 제1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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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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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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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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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