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96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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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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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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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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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