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4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문제가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이는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더욱이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020년 8월 발표된바 있음. 이 조사에서 청년들의 68%는 면접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으며,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바 있음.
하지만 면접비 등 채용절차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는 회사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다수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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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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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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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