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0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법원의 통보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실시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조치도 여부도 알 수 없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법원의 통보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실시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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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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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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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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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