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펜데믹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졌음.
특히 기존의 의료 및 지원인력 처우 보상 대책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인 이외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의 업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방역 수당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제67조제9호의4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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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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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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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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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