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를 통한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고, 전자문서의 경우 종이문서에 비해 비용과 취급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이 높으며, 송달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8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