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0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린 2세까지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영아기 특성상 종일ㆍ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고 있어 실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은 상황임.
그럼에도 영아의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시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부모보육료 0-1세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
-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 지급
이에 영아수당을 50만원까지 지원하여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영아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1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