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등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에게는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의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하여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단서 및 제17조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53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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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