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두되,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위해 벌칙조항은 삭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등에 관한 조항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자 함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조항을 각자 소관하고 있어 규제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규제 단속과정의 복잡성이 우려됨. 기재부는 담배사업자의 사업 허가 및 취소의 주체이고 복지부는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단속의 실질적 집행처임. 이에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두되,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위해 벌칙조항은 삭제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