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5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자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원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음.
이 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따라 원수급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급사업자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은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대한 구매강제는 제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예상사업자 대상군에 들지 못할 경우 향후의 공사수주가 불가능한 취약성으로 인해 원수급자 또는 원수급자와 연계된 제3자가 이를 악용하더라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약자의 처지에 있음.
따라서, 원수급자는 통상의 시장관행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직접수요자로서 본인부담으로 정보를 구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하수급자의 비용으로 정보의 구매?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수급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예상사업자에게 특정업체 또는 특정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나. 특정업체 서비스 이용을 강요한 경우에 있어서의 벌칙 규정을 둠(안 제30조제2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