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7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변경하고, 고지정보 제공대상도 1인가구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여성의 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하여 공개대상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녀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1인가구 여성에게도 고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변경하고, 고지정보 제공대상도 1인가구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여성의 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및 제36조제1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