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및 각종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여러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노동력의 부족 및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4조제1항).

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6조).

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8조).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제1항).

마. 농ㆍ어업 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바.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사. 농ㆍ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2제1항).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