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제도를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등에게 유휴농지 조사,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농지대장 작성ㆍ정리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4-24), 같은 법률명(농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