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6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을 줄 때 안전을 갖춘 업체를 고르게 하고 어기면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의 고도화, 다변화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유해ㆍ위험한 작업으로부터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위반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다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위반시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61조 및 제161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일을 맡기는 쪽(도급인)은 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맡겨야 하지만,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재 규정은 없어요.
바뀌면
-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 인력·시설 등을 갖춘 업체를 골라 일을 맡겨야 해요.
- 안전을 갖춘 업체를 고르지 않은 도급인을 제재하는 조항을 새로 둬요.
제안 이유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제재 규정이 없어 이 의무의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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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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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