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40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여전히 법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임.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는바, 사업 내에 이러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 등의 불이익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차별 여부 자체를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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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