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01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인류의 생존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함.

현행법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각급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ㆍ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115767)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