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6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각급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ㆍ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8조제1항, 안 제28조, 안 제30조제2항)

나.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5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