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5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
법률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런데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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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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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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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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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