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9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도급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승인을 각각 이행해야 하여,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15호 신설).

나. 도급승인을 도급신고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2-05-16,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