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6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짐.

이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및 연관산업 지원(안 제23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0조 및 30조의2 신설)

국제농림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33조의2)

1)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요청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격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조 대상 사무에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을 추가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6-27), 같은 법률명(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