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66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개발도상국 등에서 해외농업이나 국제산림개발을 하는 경우 한국산 농업기계 등 우수한 장비를 보급하게 되면, 농업기계 분야의 해외진출이 촉진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내실화되며 국내산 농업기계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짐.
이에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산림분야 ODA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제농업협력기본계획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 반입 및 연관산업 지원(안 제23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0조 및 30조의2 신설)
국제농림협력사업 및 국제산림협력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33조의2)
1)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요청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격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조 대상 사무에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을 추가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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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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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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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