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ㆍ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하여 현재 수도권 초ㆍ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임.

학교급식 김치 납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통하여 학교급식 경쟁입찰에 참여해왔음.

그런데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서 농협이 제외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7년 이 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했으나, 해당 조항의 효력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조합원들에 의한 김치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하여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10), 같은 법률명(농업협동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