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1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7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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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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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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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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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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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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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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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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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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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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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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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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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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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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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