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7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3)이 신설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29일에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업인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큼.

이에, 지역농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더불어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맡고 있으므로 이 점도 함께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및 제14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10), 같은 법률명(농업협동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