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낮아 기부자들의 세액 절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간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율 구간이 없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2024년 11월 23일 마감됨

공식 의견 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