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52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고장 및 사고로 인한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이후 시설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 약관을 미신고ㆍ미준수한 경우 및 시설사용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하며, 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자ㆍ여객자동차플랫폼가맹사업자 등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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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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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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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