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43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 기관이 다양한 관계로 각 기관이 공익신고 절차를 안내함에 있어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따르지 않아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절차에 대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비밀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접수 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보호조치 신청 등 공익신고자등을 위한 보호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자등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공익신고 관련 안내 방안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나. 공익신고등의 접수ㆍ이첩ㆍ송부ㆍ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뿐만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10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